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절차 및 수의계약 방법
행정자료 및 법률 Law 2022. 5. 20. 09:1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 우선구매 절차
☐ 1단계: 우선구매 생산시설 현황 및 구매대상 품목 확인
① (꿈드래쇼핑몰)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https://www.goods.go.kr/)
- 처음 접속 화면 중앙 상단의 검색창을 활용하여 상품 및 상세정보 검색
* 생산시설 지정현황, 생산품목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등 현행화 월단위 공고
* 단, 품목 특성상 모든 품목 및 모든 시설이 등록 되어 있지 않음(기계장치 및 배전반 등)
②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엑셀)을 활용하여 지역별, 상품별, 유형별 검색
* 생산시설 지정현황, 생산품목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등 현행화 월단위 공고
③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리스트(엑셀)를 활용하여 지역별, 상품별, 유형별 검색
* 생산시설 지정현황, 생산품목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등 현행화 월단위 공고
④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7개 시·도 홈페이지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시설별, 상품별, 유형별 검색
* 단, 구매 시 현행화된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확인 후 구매 요망
☐ 2단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방법 결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프로세스
① 생산시설과 공공기관이 직접 계약·구매
- 구매담당자가 1단계의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등 생산정보 확인 후 생산시설과 연락하여 직접 계약 및 구매
- 생산시설의 결제 방식 및 배송 등의 사항은 유선 협의 필요
* (tip) 생산시설 현황 및 생산품목 등의 정보는 월단위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계약·구매를 진행할 당시의 정보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구매담당자는 직접 계약·구매 시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전 문의하여 업무 수행 요망
* (보건복지부) 044)202-3329, 3324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81, 0784
② 수의 계약 대행 기관을 이용한 계약·구매
- 구매담당자가 수의계약 대행 기관에 수의계약 업무 위임하여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4항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 (tip)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시 금액의 한도가 없이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 생산시설 선정에 대한 어려움,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 등을 위해 수의계약 대행기관에 의뢰 증가 추세
* (수의계약 대행기관) ①한국장애인개발원, ②(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③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17개 시·도)
③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이용한 계약·구매
-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유통체인을 이용하여 다양한 생산시설의 물품을 구매
* (tip)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수의계약 대행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도 가능하며, 구매 방법은 해당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홈페이지 및 유선 협의를 통한 구매
* (17개 시·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연락처 및 홈페이지) 참고5
④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구매
- 나라장터(http://shopping.g2b.go.kr/), S2B 학교장터(http://www.s2b.kr/)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일부 품목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
* 보건복지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생산시설 지정현황, 생산품목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등 현행화 요청을 매월 발송 중
⑤ 꿈드래 쇼핑몰(https://www.goods.go.kr/) 온라인에서 구매
- 쇼핑몰 사이트를 활용하여 품목별 상품정보(상품명, 시설명) 검색
* 해당 품목 구매시 결제방법 및 배송 등 문의사항은 해당 시설 연락처를 통한 문의 가능
⑥ 민간 온라인 쇼핑몰 활용(https://kia.auton.kr/product/category/product_view/77363)
-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입점한 온라인 포인트 몰에서 구매(실적인정)
* 기아자동차 카앤라이프몰에서 기아자동차 포인트로 중증장애인생산품(마스크) 구매 가능
* 우체국물류지원단(준정부)에서 적립된 기아레드멤버스 포인트(46,275,350점)를 활용,
미세먼지·방역마스크(KF94) 84,137장 구매 완료
* (tip) 공공기관의 법인차량 구매 등 으로 발생 누적되는 포인트를 이용한 민간기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및 실적 인정으로 공공기관의 구매 판로 확대 및 포인트 활용으로 인한 예산 절감, 사회 공헌
⑦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홍보 카탈로그 활용 (참고8)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홍보 카탈로그’ 를 다운, 생산시설 및 상품정보 취득
* (다운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 > 알림 > 간행물 > 꿈드래 > 최신 발행일자 카탈로그 다운로드
* (발행주기) 연 1~2회
☐ 3단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 결제 방법
- 결제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각 시설별(생산시설, 판매시설) 이용가능한 결제방법은 상이할 수 있어, 계약 및 구매 전 사전 협의 요망
결제 구분 | 결제 방법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선결제 | 온라인 카드 결제 | 미발행 |
후결제 | 나라빌* | 발행 |
계좌 이체 | 발행 | |
현장 카드 결제 | 미발행 |
☐ 알아둘 점
○ 유사 생산품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구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장애인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관련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고용 |
전체근로자의 70% | 전체근로자의 30%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 |
전체근로자의 30% |
생산품 범위 |
물품, 용역 | 물품, 용역, 공사 | 물품, 용역 |
법정구매 비율 |
기관 총 구매액의 1% | 기관 총 구매액의 1% | 기관 총 구매액의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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