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3차 재난지원금 정리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관련 안내

󰋎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집합금지･영업제한) 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구 분	지원금액	업종
집합금지	300 (기본100+추가200)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업
영업제한	200 (기본100+추가100)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숙박시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일반업종) ’20.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 (’19.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지원제외)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신청일정 및 방법

구 분	지원대상	지원시기	신청방법
1차 신속지급	- 11. 24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1. 11.~	온라인신청 (www.버팀목자금.kr)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숙박시설 등) `20년 1~10월 개업한 일반업종 중 해당자	25.~
1차 확인지급	-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 공동대표·사회적기업·협동조합·미성년자 등	2월 중 (향후 공고)	향후 공고
2차 신속·확인지급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3월 중 (향후 공고)

 

󰋓 관련문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내 온라인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