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 정수물품 목록과 법령 총정리

정수물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숫자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구입을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숫자가 정해서 있다고 해서 정수물품이지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9~10월경 내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 미리 필요한 물품은 정수 승인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물론 정수에 잡히지 않은 물건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사업설명서를 잘 작성하여 설득력이 있어야 의회 심사도 통과하고 자산취득비 예산이 반영되겠지요.

또한 정수가 잡혀 있는 물품은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구요 사용하지 않거나 노후되어서 불용처분을 할 때도 절차를 잘 따라주어야 해서 다소 복잡합니다.

그럼 관련법을 알아보고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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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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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39호, 2019. 7. 2., 일부개정]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대상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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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시행 2019. 7. 1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9-59호, 2019. 7.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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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저속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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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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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로보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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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쓰레기수거용트럭
34. 유개트럭
35. 탱크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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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냉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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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냉난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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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건조캐비닛또는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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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전자현미경
47. 신호발생기
48. 분광광도계
49. 기체크로마토그래프
50. 액체크로마토그래프
51.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52. 노트북컴퓨터
53. 구내교환장비
54. 비디오프로젝터
55. 구내방송장치
56. 비디오편집기
57.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58.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59.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별표]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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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별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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