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대상 및 진행 절차

1. 행정심판의 정의

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2. 행정심판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 등
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행정심판과 관련한 사항에는 다른 법에 의해 따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법」이 적용됨

3. 행정심판 대상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행정심판법」 제2조)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행정심판법」 제2조)

4. 행정심판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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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 (서면으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소관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출

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www.simpan.go.kr)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가능하며, 입증자료는 총 100MB 이내로 첨부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많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2부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제출

 (대리인이 온라인 청구를 작성하는 경우)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 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

※ 청구서제출시각종신청서제출가능집행정지신청서등

 

2. 답변서 제출

 피청구인 : 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
※ 청구서를 피청구인이 제출받은 경우 청구서 원본을 위원회로 함께 송부

 

3. 답변서 송부

 (답변서 송부)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는 우편송달 및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하여 송부
※ 답변서 : 행정심판청구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의견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이나 판단내용이 아님

 (보충서면 제출) 청구인·피청구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은 없음.

 

4. 심리기일 통보

 (심리기일 통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심리기일 통보
※ 심리기일 :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
∙ 청구인에게 E-mail, 휴대전화 SMS, 우편 등으로 통지

 (구술심리 안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음(p.50 참고)
∙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 가능
∙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신청 가능
∙ 구술심리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 결정

 

5. 재결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재결일로부터 약 10일 후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부
∙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 E-mail, 휴대전화 SMS, 우편 등으로 안내

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
∙ 청구인 : 재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취소소송 기준)
※ 피청구인은 불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