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지하철이 생기면 벌어질 일들

제주도는 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통혼잡비용(교통정체로 인한 시간과 연료 소비 등)과 급격한 차량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 개편은 서울과 같은 버스 전용차로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면서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하는데 골자가 있다.

제주도의 차량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최근 10년 동안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교통유발 부담금,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버스 확대 운영 등 수많은 정책을 쏟아 붓게 되는 골치덩어리가 되었다.

제주도는 교통체계개편을 하면서 도민1인당 연간 76만원의 교통혼잡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계산했다.(근거: 제주도청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 이유) 또한 자동차 등록현황은 2019년 6월 현재로 약38만대(기업민원 차량 약18만대 제외)로 공표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1인당 연간 76만원의 교통혼잡비용과 교통체계개편을 위해 들어간 예산,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데 들어간 예산, 공영버스 및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예산,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지불하는 비용 등을 모두 계산 했을 때 과연 지하철을 운영하는 것 보다 합리적일까? 즉 앞서 이야기한 모든 정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고 지하철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것이 이득이었는지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보자는 말이다. 기회비용은 무엇인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선택지 중에 최선인 것의 가치를 말하니까 말이다.

사실 이러한 계산은 매우 주관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총 비용이라는 개념도 모호하다. 전문기관의 용역 보고서도 이러한 결점 때문에 논쟁에 많이 휩쌓인다. 그러나 다시금 말하지만 매우 주관적인 지표를 통해 지하철을 선택했을 때 득실을 따져보도록 하겠다.

지하철 상상도

[제주도가 지하철을 도입했을 때 얻는 사회적 이익]

1. 가정

(가) 지하철은 제주시에만 설치하며 간선도로의 지하를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나) 지하철은 도심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교통 혼잡지역만 설치한다고 가정한다.

(다)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은 최소화(없다고) 한다고 가정한다.

(라) 운영수익으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한다.

2. 사회적 이익 추정(이 부분은 자료를 다 조사하기 힘들어 대략 상상에 의존하겠습니다)

(가) 제주시 차량 약 28만대(자가용 24만대)에서 5만대가 줄어든 다고 했을 때

     50,000대 × 2,000만원 = 1조원

(나) 공영버스 운영비용 감소

     공영버스 10대 운전원 10명 운영인력 1명 감소 = 10억

(다) 공영주차장 확충 비용 감소 = 100억

(라) 도심지 주차난 감소(교통혼잡비용, 도 산출법) = 40만명*76만원 = 3,040억

(마)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 확대 = 10만명 * 10만원 = 10억

(바) 버스 및 택시 보조금 감소(준공영제 도입 예산 등) = 1000억

(사) 대중교통체계개편 예산 1,557억(한라일보 뉴스 검색, 2018년 예산)

3. 지출 비용 계산

(가)지하철 건설 비용(서울 지하철9호선 3단계 이달 중 착공, 파이낸셜 뉴스 참고함)

3.2km에 2725억원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6km=8175억원...1차 사업에 20km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km=2조원

지하철 구간 상상도(9.3km구간)

4. 총비용 계산(수익-지출)

가. 수익: 1조 5,717억원

나. 지출: 2조

다. 합계: -4,283억원

5. 문제점

(가) 차량 구입비용의 감소는 개별 가게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분명 있겠지만 자동차 산업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지하철 도입으로 차량 운용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져서 자연 감소를 유도하고 신차의 구매 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자동차 제조업 및 서비스, 판매 분야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나) 렌트카 산업의 부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관광객은 여전히 렌트카를 선호하겠지만 도심지에만 체류하는 여행객의 경우에는 소비 요인이 떨어질 수 있다.

(다) 대중교통(버스, 택시, 공영버스) 분야의 종사자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라) 대규모 공사로 인해 공사기간 중 극심한 교통난이 발생한다.

(마) 역세권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로인하여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다.

(바) 정치적 어려움이 크다. 위와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지하철 건설 공사는 일방적인 환영을 받기 어려운 정책이고 성공을 보장받지 않으며 뚝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6. 아이디어

(가) 역 이름을 정할 때 관례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름을 정해도 좋지만 수익성을 생각하면 입찰을 통하여 5년이나 10년 단위로 판매하고 갱신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이 어떨까 싶다. 심사를 통해 선정적이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만 거르고 말이다.

 

**상상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으로 발전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