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발생 신고만 해도 포상금이 나와요

요즘 산불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려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강산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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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발생 현황 및 여건

ㅇ 봄철 등산객,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요인 증가와 강풍 및 건조한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위험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주로 봄철)에 발생한 산불은 최근 10년 평균 196건, 595ha로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면적의 69%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발생원인은 소각산불 40%, 입산자실화 27%, 담뱃불실화 4% 順

* 최근 10년 간 대형산불 : ’11년 4건(울진 등), ’13년 1건(포항·울주), ’17년 1건(강릉), ’18년 1건(고성), ’19년 3건(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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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발생 원인

(단위 : 건, ha)

구분	2020.3.10.까지		2019.3.10.까지		예년(’10～’19) 3.10.까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96	17.30	232	155.68	113.00	152.66
입산자실화	19	2.18	41	6.13	26.8	25.45
논․밭두렁 소각	11	2.16	33	4.14	21.0	7.23
쓰레기소각	14	1.43	35	14.40	19.5	34.34
담뱃불실화	7	0.89	12	102.26	5.1	13.61
성묘객실화	2	0.67	7	0.64	4.9	4.39
건축물화재	13	1.08	24	3.82	7.7	20.72
기 타	30	8.89	80	24.29	28.0	46.92

* 군사격장(2020.3.9. 현재)현황 : 9건 1.93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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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단위 : 건, ha)

구분	2020.3.10.까지		2019.3.10.까지		예년(’10～’19) 3.10.까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96	17.30	232	155.68	113.00	152.66
서울					1.9	0.07
부산			10	11.71	4.9	8.35
대구	3	0.16			1.9	0.14
인천	3	0.42	12	0.95	4.5	0.47
광주					1.2	0.20
대전			5	0.45	2.1	0.37
울산	2	0.06	4	0.10	5.0	32.86
세종	1	0.20	3	0.52	1.1	0.52
경기	34	2.27	62	14.50	15.2	3.34
강원	14	9.23	24	109.06	13.6	70.73
충북	3	0.12	16	0.90	5.2	0.69
충남	6	0.97	4	0.28	2.9	1.37
전북	4	0.19	6	0.30	4.1	1.39
전남	5	0.81	17	3.48	12.7	8.30
경북	14	2.12	42	11.15	21.0	19.43
경남	7	0.75	27	2.28	15.5	4.28
제주					0.2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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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

1.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제1항과 제3항의 미수범	처벌

2. 과태료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 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 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 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 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 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 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 제3호	10	20	20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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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

1. 징역형,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
	2년 미만	- 2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기소유예		- 10만원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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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산림재해 ‘앱’ 설치 및 신고방법 안내

 

○ Google Play에 ‘스마트산림재해’ 검색 후 설치

- 산림분야 대표적 재난인 ‘산불’과 ‘산사태’ 발생 시 정확한 위치신고, 대처요령, 재난 진행상황,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

○ 산불신고를 할 경우 사진촬영➀ 및 웹 지도를 이용한 위치신고➁와 직통전화 연결➂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전국 입산통제구역 안내 및 산불대처 요령 등 정보제공

- 입산가능 등산로 검색기능,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및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 등 안내